노동행정과 노사협조의 개선 방안(의안12호)
노동행정과 노사협조의 개선 방안(의안12호)
분야 제도개선 > 노사제도 개혁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경제과학심의회의
기록번호 1A00614175028811 생산일자 1968
키워드 경제과학심의회, 노동행정, 노사협조, 주요한, 최규남, 박동묘 원문보기

19684월에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작성한 것으로, 노동행정과 노사협조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여 그 결과물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회의 참석자는 주요한, 최규남, 박동묘, 임송본, 송대순, 이창렬, 남덕우, 이종진 등이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쟁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과학심의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는 노동행정과 노사협조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인식하고 노동행정의 운영실태, 노사협조의 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은 대체로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노동조합의 운영실태, 노동행정의 실태, 노동 동향 등을 정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부표(附表)>로 시도별 노동조합조직 현황과 노동쟁의 대비표, 노동조합 규모별 조직상황, 단체협약 체결 상황, 노조 간부의 국제회의 참가 및 친선교류 차 출국 상황, 전국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직업별 현황, 임금 급여 상황표, 산별노조 위원장 전직(前職) 및 학력 일람표, 연도별 노동쟁의 현황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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