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주 5일 근무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분야 제도개선 > 근로시간단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기록번호 1A20424163748773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주5일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위원회, 주5일근무제추진기획단 원문보기

문서는 그간의 추진경과, 노사정 합의 전망과 과제, 5일근무제의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당시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20001023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안에 노동계가 반발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노동계는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주5일근무제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노동계는 현 정부 임기 내 주5일근무제를 달성하고자 하고, 경영계는 주5일근무제와 병행 추진되는 근로조건의 유연화가 기업운영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대타협 성공을 위한 추진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5일근무제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노사정 합의를 촉진하고 부처간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외국사례, 여유로운 국민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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