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4차 경제노동분과회의에서는 ‘국가신용등급 A급 조기상향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신용등급 조기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참석자는 김대환(분과위원장), 이동걸, 이용기, 이원덕, 장하진, 전방지(이상 위원)이었다. 문서는 회의록과 발제문인 ‘국가신용등급 A급 조기상향 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제문에서 이용기 의원은 국민의 정부 임기 내 국가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무디스의 S&P BBB등급을 BBB+, A-, A+의 3단계로 높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섭을 축소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수익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소유지배구조 불공정거래,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소수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A등급 확보라는 외형보다는 경제의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 등급 상향조정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제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노동문제와 재벌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