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시기 사회통합은 반공정책과 극일, 그리고 가난 극복을 통한 발전에 집중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구호사업등 사회보장정책이 그 중심에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보는 절대빈곤과 실업, 기아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이승만 정보는 이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통제, 실업구제, 노동조건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이승만 | 12 | 5 | 0 | 17 |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강력한 위로부터의 국민동원이 필요했고 국가주도의 민족주의, 한국적 민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국민총동원의 사회통합모델이 요구되었다. 새마을운동도 그러한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1960년대 초부터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입법화하거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선성장후분배 논리, 강력한 발전국가논리에 압도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박정희 | 13 | 11 | 4 | 28 |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빠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은 일부에게만 귀속되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 분배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전두환 | 12 | 11 | 6 | 29 |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중심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된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노태우 | 14 | 5 | 1 | 20 |
김영삼 대통령시기에는 군사정부를 종식하고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리며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경제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이전의 정부와 달리 세계화와 국제화에 따른 경제와 사회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김영삼 | 14 | 10 | 6 | 30 |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대립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주의를 탈피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했다. 경제적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이와 함께 노‧사‧정 3자간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김대중 | 18 | 16 | 20 | 54 |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개혁과 통합의 대원칙을 목표로 삼고,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추구하려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칙, 신뢰, 공정, 투명, 대화, 타협, 분권, 자율”이라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가치들을 강조하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국가균형발전, 소득격차 해소, 노사화합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내실화와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우선적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노무현 | 33 | 54 | 54 | 141 |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하회통합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이른바 신발전체제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복지모델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사전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 확대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구체적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계층 간 갈등 완화와 노사화합, 농어민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보육 지원, 청년·노년층·장애인 지원과 포용 등을 통해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구분 | 경제불평등해소 | 여성정책 | 지역정책 | 합계 |
|---|---|---|---|---|
| 이명박 | 9 | 28 | 8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