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소득분배현황 및 정책방향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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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2248 | 생산일자 | 19780201 | ||
| 키워드 | 소득분배, 수출증대, 고도성장 원문보기 | ||||
| 10년전에 비해 비농가는 고용증대에 따라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 현상이 나타남. 한국의 소득분배상태는 중진국보다 양호하며 선진국유형에 접근하고 있음.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이 수입대체형보다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있음이 드러남. 농촌의 취로사업, 소농에 대한 농지분배와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판매, 농사재료보조, 저리금융 등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임. 성공적인 빈곤퇴치정책을 위해서는 지도층에서 균형있는 소득분배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며 고소득층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권력집중이 필요함. 소득분배관계를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함. 그러므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임금을 해소하고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고급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초과한 일부 사무직의 임금상승을 억제할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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