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소득재분배의 한계와 문제점

소득재분배의 한계와 문제점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20828092143264	생산일자	19870901
키워드	소득분배, 시장경제, 물가안정 원문보기
한국은 절대평등에 기초한 공산권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하위 40%의 경제적 지위는 차이가 없음. 공산주의 국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므로 생활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옴. 유고와 비교할 경우 소득분배는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는 유고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현재의 42.3%에서 유고 수준인 38.7%로 낮춰지도록 국가가 조세로 징수해야 함. 소득분배를 절대평등을 강조하는 공산국가와 비슷하게 하는 경우 그 효과는 거의 없음. 따라서 앞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지속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결국 중산층의 점진적인 확대 및 복지제도 발전을 이루어야 함. 이를 기초로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