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637호)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 관리번호 | 1A00614174605789 | 생산일자 | 19890304 | ||
| 키워드 | 노인복지법, 건강진단, 양로시설 원문보기 | ||||
| 이 개정령에서는 보건소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변경하고 고궁, 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세대의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함. 이 법안은 노인의 건강진단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