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정책종합개선방안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정무제2장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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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08814 | 생산일자 | 19890701 | ||
| 키워드 | 고령화, 경로사상, 노인의료 원문보기 | ||||
|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전무한데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특히 노인정책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여기에는 가족기능의 강화, 지역사회의 참여 및 국가사회보장지원의 조화로 인한 안정된 노후생활 확보 등이 관련되어 있음. 이를 통해 경로사상, 장유유서 등 미덕을 살린 가족윤리를 확립하고 전통적인 보수세력인 노인층의 안정화로 정치안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처럼 노인문제는 모든 생활영역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함. 세부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의제도를 추진하고 지역보건소의 노인치료기능을 강화하며 의료보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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