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936호)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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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05917 | 생산일자 | 19900302 | ||
| 키워드 | 개발이익, 개발사업, 지가상승 원문보기 |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해당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을 말함. 개발비용 산정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가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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