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위원회 국토 - 수자원분과 합동회의 | |||||
| 분야 | 지역정책 > 새만금정책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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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508150037289 | 생산일자 | 200101 | ||
| 키워드 |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수자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2001년 1월 지속가능위원회 국토/수자원분과 합동회의를 실시. 회의의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수질확보문제, 새만금 갯벌의 보존가치, 경제적 타당성이 왜곡된 사업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수질확보문제의 경우 현재의 환경시설로는 만경수역은 등급외의 수질이 되며 정부가 제시하는 다음의 수질개선대책으로도 4급수에 못미치는 5급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편익의 경우 13개 항목을 평가하면서 비용은 2개 항목만을 평가하여 형평성을 잃은 타당성 분석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투입될 수질개선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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