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찬반의견 대비표 | |||||
| 분야 | 지역정책 > 새만금정책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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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508150121179 | 생산일자 | 200103 | ||
| 키워드 | 새만금사업, 쟁점점검, 찬반의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생태계영향의 찬성측 의견은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으며, 아산방조제, 강화방조제 등의 조사결과 형성갯벌의 생태적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반대측 의견의 경우 방조제와 간척지의 매립을 위한 토사 채취는 산지를 파괴시키고 해안사구 황폐화를 초래한다. 수질 개선 대책에 있어 찬성측 의견은 수질개선 대책비용은 새만금 사업과 관계없이 간척을 않더라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대측 의견은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면서 효율성, 타지역 시설과의 형평성, 부담주체의 동의 등에서 비현실적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의 경우 찬성측 의견은 새만금 개발은 해당 면적만큼 기존 농지의 전용을 가능케 하여, 토지를 개발용도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도시지역의 지가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반대측 의견의 경우 공공사업결과에 의한 금전적 편익의 계산은 학문적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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