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의 검토과정 – 그 반성과 교훈을 담은 자료집 | |||||
| 분야 | 지역정책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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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508151637110 | 생산일자 | 200204 | ||
| 키워드 | 새만금사업, 추진점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해당 문서는 새만금사업의 검토과정에 대한 경과와 관련 자료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집이다. 해당 자료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을 검토한 배경 및 경위, 분과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내용, 본위원회 회의 내용, 대통령자문과 향후조치사항, 국무총리실과 합동 공개토론회, 평가위원회 평가, 정부의 최종결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사퇴파동과 재정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반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을 검토한 과정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자문에 그치지 않고 공개토론회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하면서 향후 비판을 받는 소지가 된 부분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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