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 전수조사 제출-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 전수조사 제출-외교부
분야 지역정책 > 지방업무보고와 지방이양업무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8164630566 생산일자 20000809
키워드 위임사무, 지방업무이양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외교통상부와 관련된 소관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사결과표임. 첨부된 자료는 기관위임사무 조사표 출력물 및 입력디스켓임. 기관위임사무 조사표는 단위사업명(근거법령), 사무내용, 업무유형,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사무구분(코드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외교통상부는 단위사업명: 일반여권발급(여권법 제4조)의 사무내용(일반여권발급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철)를 외교통상부에서 시도지사로 교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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