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한국전쟁 전후 재난관리라고 설명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관련 지원정책의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이 시기 처음으로 재해라는 말을 사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보여주는 기록물 등 눈여겨볼 재난관리 관련 기록물도 있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이승만 | 6 | 5 | 2 | 13 |
윤보선 대통령 시기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해구호법(1962년) 등 재난관리와 관련된 의미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윤보선 | - | 2 | 1 | 3 |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되어 다양한 법안이 등장했지만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나 예방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주로 구제와 사후 처리 방식에 더 역점을 두었다.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박정희 | 15 | 29 | 17 | 61 |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국가적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큰 개편은 없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 재난관리의 기초를 형성하는 법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태풍피해복구가 강조되고 풍수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며 피해보상의 개념이 강화되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전세계적 확대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이 보강되었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전두환 | 6 | 9 | 5 | 20 |
노태우 대통령 시기는 민주화와 환경운동이 급성장하면서 환경오염 정책과 법령이 세분화 되었고 수질환경보존 정책이 등장하는 등 환경오염재난 관리를 위한 변화가 일어났으나, 재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염병재난에 대한 관리 정책도 큰 변화가 없었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노태우 | 2 | 5 | 6 | 13 |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재난관리법
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후 처리 및 보상에 집중하던 기존 재난관리 방식을 벗어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규모 사회재난을 연속으로 겪자 재난관리법
공포함으로써 시스템적 재난관리의 시작을 알렸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김영삼 | 26 | 5 | 12 | 43 |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김영삼 정부 때 완성된 골격을 해외재난관리의 영역을 추가하며 확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재난관리법 개정령을 살펴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
한다는 표현을 재난을 예방
으로 바꿈으로써 재난 예방이 재난관리의 기본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김대중 | 8 | 11 | 21 | 40 |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재난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개편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의 설치, 소방방재청의 설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입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노무현 | 49 | 61 | 42 | 152 |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행정안전부 설립을 통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 기능을 행전안전부로 이관하여, 비상대비와 재난 예방·대처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해 | 환경 및 전염병 | 합계 |
|---|---|---|---|---|
| 이명박 | 20 | 19 | 46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