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충돌예방법폐지에관한법률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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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0591 | 생산일자 | 1973.02.01 | ||
| 키워드 | 해상교통, 충돌예방법폐지, 법률 원문보기 | ||||
| 해상충돌예방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는 내용에 관한 건. 제안 이유로서 현행 해상충돌예방법이 1965년 12월 8일 조약 제186호로 공포된 ""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이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 제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동 법을 폐지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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