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 석유종합대책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기증_최윤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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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52010000198 | 생산일자 | 1980.01.01 | ||
| 키워드 | 석유종합대책, 오일쇼크, 원유공급, 석유유류수급 원문보기 | ||||
| 최규하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 석유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세계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 소비량, 수급가격과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원유시장과 관련하여 산유국과 소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석유수급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석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원유 조달원에 제한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 확보 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하였는데, 문제점으로서 1) 산유국과 협력체제 미흡, 2) 원유외교의 미흡, 3) 원유 확보 교섭상의 한계성, 4) 정보체제의 미비, 5) 원유 도입선의 편중, 6) 원유비축 미흡, 6) 지원체계 미흡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책으로서 석유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1) 행정체제 보강, 2) 민간주도형 원유공급체제 구축, 3) 적극적인 원유외교 강화, 4)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 5) 정보체제 강화, 6) 원유 비축 증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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