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방지대책보고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기소장_해운항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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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9261 | 생산일자 | 1980.04.02 | ||
키워드 | 해난사고, 사고방지대책 원문보기 | ||||
해난사고방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문건이다. 해난사고 추세, 사고내역 분석을 통해 해난사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안전제도 및 제제를 검토하고 있다. 종합 해상 안전대책의 시행현황과 관련하여 안전대책,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점검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난사고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운항과실, 선박결함, 기상악화, 기타 순으로 사고원인이 파악됨을 보고하였다. 주요 취약점으로서 선원의 자질 저하, 선박 시설 문제, 안전운항 관리체제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대책으로는 1. 교통안전법 시행, 선박안전 검사의 강화, 해난 주요항로별 안전사례 발굴, 안전지도 활동의 강화 등의 종합 안전관리 체제의 강화, 중견선원 양성설비 확대, 선원면허자격 재편 및 강화 등의 선원 재교육과 자질향상, 3. 레이더, 팩시밀리 등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선박안전설비의 강화, 4. 항행구역 및 승무자격 조정. 5. 구조 및 보상체제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면조치로서 특별안전대책 시발, 해빙기 및 농무가 특별안전점검실시, 노후선박 특별검사 시행 등이 기록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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