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산불 관계부처회의 결과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화재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증_최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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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51810014944 | 생산일자 | 1996.06.08 | ||
| 키워드 | 산불, 산불방지종합대책, 산불피해지원, 고성산불 원문보기 | ||||
| 1996년 6월 7일 농림수산부 차관주재로 개최한 고성산불 피해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를 보고한 기록물.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고성산불 피해지원으로서 건축물 등 재산피해 부분은 피해주민 부담 없이 피해주민과 합의를 통해 복구지원, 송이버섯 피해보상은 국방부가 춘천지법 판결 등을 참작하여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배상, 임목 피해도 피해주민의 신청을 받아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대응, 대체 소득원 개발, 산림피해복구, 2차 피해 예방 등의 대책을 병행 추진, 국방부가 배상금 이외에 특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원확보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결정,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피해목 제거는 강원도가 피해 산주를 설득, 동의서를 징구하고 군병력을 지원받아 추진할 것이 기록되어있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에서 조직과 예산문제는 총무처와 재경원의 협의를 거쳐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할 것임이 기록됨. 산불종합대책 안과 산불방지 종합대책 확정이 첨부되어있으며, 산불종합대책안의 경우 종합대책의 요지, 검토 및 조치의견이 기록되어있고 산불방지 종합대책 확정은 추진 경위, 종합대책 주요골자(예방활동 강화, 진화태세 확립, 진화장비/시설의 현대화,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 추진일정), 조치계획이 기록되어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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