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국무회의보고자료)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폭발/붕괴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국무회의보고자료(C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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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27993 | 생산일자 | 1998.11.23 | ||
| 키워드 | 가스안전,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 원문보기 | ||||
|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국무회의 보고자료 문건임. 최근 가스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으로서 시설관계자의 부주의, 제품과 시설 불량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함. 또한 부천과 익산에서 발생한 충전소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사고임.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 있는 충전소를 외곽안전지대로 이전하고 가스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긴급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규개정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음을 밝힘. 충전소 사고 이후 긴급안전 조치로서, 전국 충전소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심지 내 충전소 신규허가를 금지토록 시/도에 지시하였음. 또한 충전소 등록제 전환계획을 안전관리 확보 시까지 현행의 허가제로 유지할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확정함. 앞으로의 가스 사고 예방대책으로서 충전소 도심 외곽 안전지대 이전 추진,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가스 사고배상 책임보험 배상 한도 확대 추진,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 제고, 가스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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