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2002∼2006)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비서실생산및접수(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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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26504 | 생산일자 | 2001.07.10 | ||
| 키워드 | 교통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 원문보기 | ||||
|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기록건임. 계획의 개요(수립배경, 성격, 주요 내용, 범위 및 수립 경위), 교통사고 발생 및 원인(사고 발생 현황, 사고원인, 사고 유발요인,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제4차 계획의 실적평가, 여건 변화 및 전망(사회/경제적여건 변화, 교통여건 변화, 부문별 교통안전여건 변화), 계획의 목표, 부문별 교통안전 추진대책(도로 교통 부문, 철도교통 부문, 해양교통 부문, 항공교통 부문), 투자의 규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음. 계획 수립배경으로서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였으며,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교통안전의 문제를 국민의 질 향상과 교통권(인권)확보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제4차 계획의 실적평가를 통해, 목표연도 사망자 수 감소목표는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여건 변화 및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리하였는데,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 의식의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각종 사고위험 상태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려는 기본적인 안전욕구가 증대되므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감소할수록 삶의 질이 증진될 것으로 보았음. 국가교통 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과 관련하여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종합적 지휘/조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추진조직이 미비함을 지적함.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으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산하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안을 제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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