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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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608114223056 | 생산일자 | 2003.05.01 |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화물연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원문보기 | ||||
| 감사원에서 작성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임. 먼저 경위 및 향후 전망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물류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도로 화물수송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담당할 화물 운송사업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5월 15일 협상 타결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국가물류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태 재발 가능함을 강조. 근본 원인으로서 전근대적 화물 운송체계와, 수급불균형에 따른 화물 운송 사업자와 지입차주의 수익성 및 근무환경 약화,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 선 집단행동 후 사태 해결이라는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이 관행화되어있음을 지적함.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범정부적인 국가위기관리 및 대응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전예방 대책 및 초기대응 그리고 관계부처 간 업무협조 /조정기능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정보처리기준 미비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인할 동기부여 부족, 정부 차원의 법집행기준, 대응 원칙 및 협상 전략 이 미흡하였음을 제시함. 따라서 국가위기관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화물 운송체계 등 국가 물류 시스템 개선 신노사문화 정착 관련, 적극적인 공직 근무환경 마련 관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감사원의 향후 계획으로서 국가물류체계에 대한 감사계획 및 국가적으로 위기초래 가능성이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을 보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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