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집단행동 재발방지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
| 관리번호 | 1A10603114919815 | 생산일자 | 2003.07.15 |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물류 마비, 화물연대 원문보기 | ||||
|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재발 방지 및 화물 운송제도 개선방안에 관련된 보고서 기록임. 화물연대 동향으로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큰 불만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됨. 화물운송업체와 추진 중인 운송료 인상 문제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불만이 있으나 정부 주선으로 컨테이너/양회/일반화물 3개 분야에 걸쳐 운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협상 진행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를 유보하고 대의원 총회와 교섭 추이에 따라 전국생존권 투쟁결의대회를 개최 예정임. 정부는 운임협상이 타결되도록 적극 중재함과 동시에, 만일을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근원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고자 함이 기록됨. 화물 운송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 다단계/불공정거래 개선, 화물정보망을 통한 화주와 차주간 직거래 유도를 검토 중이며, 화물연대 집단행동 시 대책으로 불법 운송방해행위 시 초기 신속 대응,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기록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