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주요 사회적 기능 마비시 대체자원 활용방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주요 사회적 기능 마비시 대체자원 활용방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7140349528	생산일자	2003.07.29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사회적기능마비, 대체자원 원문보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작성한 주요 사회적 기능 마비시 대체자원 활용 방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에 관한 문건임. 행자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현행 소방의 기관사 직무교육 등 특수 기능인력 양성은 사회적 기능 마비와 같은 비상시 대비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사회적 기능의 마비와 같은 때 주요 기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이를 적극 권장/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 전달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이 사회적 기능 마비시 투입 가용자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요 기능 인력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현행 기능인력 운용 분야의 전환 및 재조정 등 포함”이 전달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