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비상기획위의 사회 기능 마비시 대체투입 자원 관리 기능 관련 검토

비상기획위의 사회 기능 마비시 대체투입 자원 관리 기능 관련 검토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7140638042	생산일자	2003.08.12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비상기획위, 민간대체자원, 대체자원, 국가위기관리 원문보기
위기관리센터에서 작성한 비상기획위의 사회 기능 마비시 대체투입 자원 관리 기능 관련 검토에 관한 문건임. 노무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비상기획위에 민간 대체자원 관리 기능 부여방안을 검토하라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비상기획위의 추진사항으로서 사회적 기능 마비시 투입할 수 있는 전체 대체자원의 관리 기능 수행방안에 관해 검토 중이며, NSC (위기관리센터)에 공공자원 관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이 기록되어있다. 대체자원의 종류로서 공공대체자원의 경우 군(12개 분야 기능인력 1만여 명 양성, 운용 중), 소방(서울/인천 소방대원 385명, 기관사 직무교육), 철도기관사(비기관 분야 종사 기관사 면허 소지자 등)이 있으며, 민간대체자원으로서 특수 기능 보유 퇴직자, 전문 기술 동호인 모임 등, 대학(원) 학생 및 연구소 연구원 등 특수 기능 연구인력, 기타 자원봉사자 등이 제시됨. 민간대체자원 확보방법과 대체자원 관리기능 내용, 비기위 관리기능 수행 관련 고려요인도 함께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