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시 치안질서 유지방안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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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705170529623 | 생산일자 | 2003.08.25 |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정전사태, 치안, 국가위기관리 원문보기 | ||||
| 경찰청에서 작성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시 치안 질서 유지방안에 관한 문건임. 대규모 정전사태 시 대량 약탈/ 절도 등 각종 범죄와 지하철 등 두절에 따 교통소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가 범죄유발심리로 작용하여 대량 약탈, 절도 및 무차별 폭력 사태 발생 가능하며, 전력 이용 대중교통(지하철, 철도 등)의 운행 중지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 상황을 설정하였음. 치안 질서 유지대책으로서 정전지역 및 인접 경찰관서 전 경찰관 비상 근무 실시(피해 극심 지역에 대한 인접관서 경찰력 지원체제 확립, 전 경찰관과 경찰부대 비상 출동 태세 구축),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 방범 활동 전개(지역별 중점 보호 대상 선정 및 자진 폐점 유도, 업주 등 운영 주체 상대 자위 방법 강화 촉구, 현장 치안 인력 우선 보강 방범역량 극대화, 경비관제시스템 마비에 따른 비상 대책 강구, 현장 검거 위주 형사 활동 전개(약탈/절도범 특별수사대 편성 강력 검거체제 구축, 전문적 사재기 등 물가 저해 사범 철저 단속), 교통관리대책(전 교통경찰관 및 교통지원 중대 총동원, 경찰 헬기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균형적 소통 도모, 관계기관과 협조 교통관리대책 지속적 홍보), 전력 관련 시설과 공공기관 항의 시위 엄정 대처(예고 정보활동 강화로 사전 설득, 시설 항의 시위 최소화, 전력 관련 핵심시설/기관에 경력 배치 시설보호 만전)이 제시되어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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