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종합 평가 및 조치 검토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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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608133708357 | 생산일자 | 2003.08.28 |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화물연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원문보기 | ||||
| NSC 사무처에서 작성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종합 평가 및 조치 검토 관련 문건임. 운송사/양회협회와 화물연대 (BCT 분야) 간 운송료 인상 문제 협상 결렬로 8.21부터 시작된 집단 운송거부와 물류 사태는 6일만인 8.21을 고비로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음. 현 상태에서 금번 조치 필요사항을 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 정리함. 정부의 대응 조치 관련,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기업 및 운송업체 대응 관련, 민노총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였음 앞으로의 전망으로 복귀자 증가에 따라 수일 내 주요 항만 수송율 정상치를 회복할 것으로 보았으나, 화물연대 지도부가 소수 강성 미복귀자를 중심으로 민노총과 연계한 투쟁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보수화 비판을 제기하며 주 5일제 근무 등 여타 현안을 내세워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또한 물류 등 사회적 기능 마비시 대체 인력/수단 투입 등과 같은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산된다고 제시함. 향후 조치 사항으로서 단기적 조치와 중장기적 조치를 제안하였고, NSC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위기관리 종합체계 구축 시 사회적 기능 마비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고함. 또한 PPR과 협조하여 청와대 내 위기관리 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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