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관련 대통령님 지시/말씀사항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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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703110319568 | 생산일자 | 2003.09.15 |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사회적기능마비, 국가위기체계 원문보기 | ||||
|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문건임.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갈등에 따른 국가기능 마비 사태는 안보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실제 위기상황과 다름없어 이를 준 안보위기로 보고 비기위를 활용, 관리 대응토록 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질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기능 마비 사태는 엄밀히 보면 전쟁, 내란, 소요보다 조금 약하지만, 준 소요사태와 같으므로 질서유지, 기능 회복을 위해 징발하지 못하나 필요한 자원 동원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질문함. 이에 대해 위기관리센터장, 비기위는 전시에 대비한 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위기 시 전시대비 자원의 동원을 비롯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음.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사회적 갈등을 ‘재난’개념에 적용하려다 보니 갑갑하고 곤란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핵심 기반체계 보호 개념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을 관리하는 행자부에서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을 지시함. 국가 안전관리의 총괄기능이 필요하므로 행자부가 중심을 잘 잡고 추진해주기 바라며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의 활동을 총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을 지시하였으며, 그동안 로드맵만 그려 놓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고심해 왔는데 오늘 보고와 같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내년 이맘때면 체계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있음. 또한, 향후 행자부는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의 중지를 모아 조정하고 NSC는 대통령이 알아야 할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 관리할 것, 부조정실과 행자부는 금번 수립/보고한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내용대로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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