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대응실태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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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608111059975 | 생산일자 | 2003.11.01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화물연대, 위기관리평가매뉴얼 원문보기 | ||||
감사원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대응실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임. 평가시행 개요로는 2차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발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NSC)에서 사태 관련 상황보고 시 사태 종료 후 정부의 대응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이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하도록 한 지시사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 22개 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사태 원인과 대응단계별 업무를 분석 및 평가하였고, 감사원에서 작성한 위기관리 평가 매뉴얼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종합대응 매뉴얼을 평가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등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하고 감사원과 NSC에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외부평가를 실시, 화물운송 사업의 현황과 화물연대 동향 등은 교통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화물차주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추정 및 판단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이어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의 경위와 파급효과, 사태의 원인과 성격, 정부대응실태 및 평가, 향후 전망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제시되었으며, 결론 및 감사원의 대응계획으로서 그동안 화물운송 시장의 최대 피해자였던 화물차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정한 수익성 제고 노력이 보다 중요하며, 향후 감사원은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평가/점검할 계획임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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