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대응실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대응실태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8111059975 생산일자 2003.11.01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화물연대, 위기관리평가매뉴얼 원문보기
감사원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대응실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임. 평가시행 개요로는 2차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발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NSC)에서 사태 관련 상황보고 시 사태 종료 후 정부의 대응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이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하도록 한 지시사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 22개 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사태 원인과 대응단계별 업무를 분석 및 평가하였고, 감사원에서 작성한 위기관리 평가 매뉴얼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종합대응 매뉴얼을 평가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등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하고 감사원과 NSC에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외부평가를 실시, 화물운송 사업의 현황과 화물연대 동향 등은 교통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화물차주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추정 및 판단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이어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의 경위와 파급효과, 사태의 원인과 성격, 정부대응실태 및 평가, 향후 전망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제시되었으며, 결론 및 감사원의 대응계획으로서 그동안 화물운송 시장의 최대 피해자였던 화물차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정한 수익성 제고 노력이 보다 중요하며, 향후 감사원은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평가/점검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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