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반 마비 대비 대체인력 현황 관리업무 정비방향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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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704152646721 | 생산일자 | 2004.06.28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국가핵심기반 마비, 국가위기관리 원문보기 | ||||
NSC 사무처에서 국가 핵심기반 마비 대비 대체인력 현황 관리업무 정비 방향에 관해 보고한 문건임. 국가 핵심기반 마비에 대비,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규정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수립을 계기로 부처/기관의 대체인력 운용에 필요한 현황 관리 업무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이어 부처/기관의 대체인력 현황 및 관리실태가 보고되었으며, 현황 관리 실태로 대부분 평시 지속적인 현황 유지보다는 현안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파악/관리, 분야별 대체인력이 각 부처/기관별로 유지/관리됨에 따라 현황의 기준이 상이, 각 부처/기관 대체인력 보유 현황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추진 방향으로는 각 부처/기관별로 상시 현황관리 체제를 구비하고, 행자부/부처/기관/지자체 간 현황관리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였다. NSC 조치계획으로는 행자부와 협조하여 정부 대체인력 현황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NSC 주관으로 작성 중인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내용에 관리방안을 반영하며, NSC/행자부 합동, 대체인력 현황 관리상황 종합 점검/평가,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 각 분야별 대체인력 관련 세부현황이 정리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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