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반 마비 대비 대체인력 현황 관리업무 정비방향
국가 핵심기반 마비 대비 대체인력 현황 관리업무 정비방향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00704152646721 생산일자 2004.06.28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국가핵심기반 마비, 국가위기관리 원문보기
NSC 사무처에서 국가 핵심기반 마비 대비 대체인력 현황 관리업무 정비 방향에 관해 보고한 문건임. 국가 핵심기반 마비에 대비,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규정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수립을 계기로 부처/기관의 대체인력 운용에 필요한 현황 관리 업무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이어 부처/기관의 대체인력 현황 및 관리실태가 보고되었으며, 현황 관리 실태로 대부분 평시 지속적인 현황 유지보다는 현안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파악/관리, 분야별 대체인력이 각 부처/기관별로 유지/관리됨에 따라 현황의 기준이 상이, 각 부처/기관 대체인력 보유 현황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추진 방향으로는 각 부처/기관별로 상시 현황관리 체제를 구비하고, 행자부/부처/기관/지자체 간 현황관리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였다. NSC 조치계획으로는 행자부와 협조하여 정부 대체인력 현황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NSC 주관으로 작성 중인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내용에 관리방안을 반영하며, NSC/행자부 합동, 대체인력 현황 관리상황 종합 점검/평가,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 각 분야별 대체인력 관련 세부현황이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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