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2007 ~ 2011년) 교통안전기본계획(안) 의견조회 |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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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370432100380241 | 생산일자 | 2006.09.18 | ||
| 키워드 | 교통안전기본계획 원문보기 | ||||
|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관한 건임. 1. 기본계획의 개요로서 수립 배경, 계획의 성격, 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의 범위 및 수립 경위가 제시되어있음. 2. 교통사고 발생 및 원인분석, 3. 제5차 교통안전계획의 추진성과, 4. 여건 변화 및 전망의 경우 총괄 영역 및 각 영역(도로, 철도, 항공, 해양) 별로 기록되어 있음. 5. 기본계획의 비전 및 계획지표의 경우 비전과 목표, 목표설정근거가 제시되어있고, 6. 부문별 교통안전 추진대책의 경우 수립방향, 부문별 추진대책으로 제시됨. 이어 7. 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8. 제6차 기본계획의 투자소요. 그리고 참고1. 제5차 기본계획 대비 제6차 기본계획 특성, 참고 2.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참고 3. 계획의 추진체계로 구성되어있음. 1.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임을 지적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지수인 “OECD 교통안전도 지수”를 향상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 및 경쟁력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 중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 제시되어있음. 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교통시설과 수단별로 교통사고의 감소목표 설정,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도로교통ㆍ철도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분석, 감소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과 대책, 기관별 대책에 대한 연계와 보완 등 실효성 확보방안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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