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법 |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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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32311 | 생산일자 | 1958.02.01 | ||
| 키워드 | 화재, 풍수해, 설해, 의용소방대 원문보기 | ||||
| 이 법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소방시설 의무화 및 건축 허가시 소방서장 의견 청취해야 함.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를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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