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공포의건 |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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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36484 | 생산일자 | 1961.02.01 | ||
| 키워드 | 하천, 제방, 간문, 수문 원문보기 | ||||
| 이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를 잘 수행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천은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함. 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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