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관계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검토보고 (국무총리보고 ) |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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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3905 | 생산일자 | 1968.07.25 | ||
| 키워드 | 풍수해, 농업재해. 냉해, 병충해 원문보기 | ||||
| 재해대책의 일원화, 방재조직의 강화, 재해대책을 위한 예산 기금 등의 총괄, 조정 등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함. 현재 풍수해는 건설부, 한해는 농림부, 재해로 인한 구호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상호중복, 상충되는 면이 있음.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대책비용의 예산에의 계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풍수해대책법에서는 규정이 없음. 재해대책의 기금의 적립에 있어서도 각 법령간에 통일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풍수해대책법 상의 풍수해 외에 한해, 냉해, 병충해를 포함시켜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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