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법중개정법률 |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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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0245 | 생산일자 | 1970.12.29 | ||
| 키워드 | 소방, 소방서, 소방법 원문보기 | ||||
| 소방에 관한 사무 중 소방용 기계, 기구의 검정 등 특히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서 소방사무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함.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찰서장이 소방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함. 도지사 등이 소방대상물의 개수 명령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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