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방안 |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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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24134849339 | 생산일자 | 2004.05.01 | ||
| 키워드 | 농업재해,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보험 원문보기 | ||||
| 현 제도는 피해농가의 영농재개와 생계안전을 위한 구호적 차원에 불과하며 거대 재해 빈발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대상재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축소해야 함. 이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병충해 등을 제외한 모든 재해로 보험대상을 확대해야 함.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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