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방지법시행령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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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2322 | 생산일자 | 1964.02.01 | ||
| 키워드 | 공해, 공해안전기준, 공해방지구역 원문보기 | ||||
| 공해방지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념으로 남겨 놓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과 부산을 공해방지구역으로 정함. 또한, 공해 안전기준, 각종 신고사항, 공장 및 사업장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외 각 사업장의 공해방지 관리인의 역할 및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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