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탁 방지에 관한 연구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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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9731 | 생산일자 | 1967.02.01 | ||
| 키워드 | 임해공업지역, 해양오염, 폐수 유출, 폐유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세계 각국은 UN의 주관하에 “해수오탁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야 임해공업지역의 발전과 그에 따른 해양운송화물선 및 유조선의 빈번한 출입으로 폐수 및 폐유의 방출이 증가하여 관련 법령이 필요해진 상황임.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사행정특별사의위원회가 주관하여 수행할 연구를 계획하고 이를 보고함. 보고서 원문은 본 기록 건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목차가 수록되어 있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해양오염 관련 분쟁사례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해양오염 방지 법제의 차이를 설명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음. 그 외 조사연구 계획의 개요와 신청 예산 규모(1,935,100원)가 포함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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