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동차 배기 공해 방지 대책

자동차 배기 공해 방지 대책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2181	생산일자	1976.02.01
키워드	배출가스, 매연, 버스, 저공해 엔진 원문보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서울 시내 매연차량 단속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하는 내용. 주 내용은 매연차량 단속시행 개요, 적발 차량 대수, 적발 차량 조치, 적발 차량 형태별 분석, 자동차 공해방지 대책으로 이루어짐. 분석결과 절대다수가 시내버스로부터 기인하며 시내버스의 47%가 매연차량이라는 항목에 박정희 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니까 공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메모가 있음. 그 외 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기회에 근절을 기할 것”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것” 등의 필기 메모가 되어 있음. 보고서의 종합 결론은 매연의 발생은 정비 불량, 운전자의 부주의 등 운행상의 요인과 엔진의 구조 및 형태, 연료의 품질, 도로 조건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런 일련의 요인들이 병행되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 정기 교체, 유류제품 품질관리, 운전자 지도 교육,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 그리고 장기적 대책으로는 탈 유황제품으로 유류 품질 개선, 저공해 엔진 개발, 정비검사 시설 및 기술 향상, 수도권의 교통 정비를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