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추진상황 보고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증_최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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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51810012395 | 생산일자 | 1996.00.00 | ||
키워드 | 적조, 유조선, 민간방제회사, 해양경찰청 원문보기 | ||||
1995년 9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10월 6일 당 · 정 협의에서 발표되었고 11월 3일 총리 훈령으로 “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6년 3월 26일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이 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통해 심의되고 관련 재원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 주요 내용으로는 5개 정유사의 출자로 민간전문방제회사를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지휘 통제를 일원화하며, 유조선 전용항로를 지정하고 오염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며 적조에 관한 전문연구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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