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유류오염대비·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가입안(의안제1234호)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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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07227 | 생산일자 | 1999.10.12 | ||
| 키워드 | 국제해사기구(IMO), OPRC, 유조선, 기름유출 원문보기 | ||||
| 1990년 11월 30일 국제해사기구에서 주관한 국제회의에서 “1990년 유류오염 대비 대응 ·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협약안을 채택한바, 우리나라도 유류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한 국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을 가입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협약의 주 내용으로는 가입 당사국들이 자국 선박 시설 및 유류 취급시설에 정부 승인 유류오염 긴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자국 선박 및 해양시설에 관한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연안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당사국은 그 사고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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