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추진방안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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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820101905306 | 생산일자 | 2000.06.03 | ||
| 키워드 | 환경보전위원회, 환경의 날, 복지노동수석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원문보기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추진방안을 정리하고 있는 기록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진과제로 먼저 설치근거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설명함.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함. 향후 일정으로 2000년 6월 말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8월 중에서 수기로 7월 중으로 수정되어 있음),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9월 초 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함. 추가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인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소요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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