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국제.지역협력분과위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소위원회 활동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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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817142336975 | 생산일자 | 2001.03.20 | ||
| 키워드 | 온실가스 감축 의무, 중간단계 감축 노력,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지속 원문보기 | ||||
| 우리나라는 기후협약 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 시기에 관련하여 의무부담 검토 시기인 2018년까지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제 · 지역협력 분과위원회에서는 1~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이 되기 이전의 “중간단계 감축 노력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및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정부 부처 의견은 “중간단계” 도입 방식의 참여 자체에는 공감하나 목표설정 방식 및 시기 등 이견이 존재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간단계”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며 경제성장의 지속을 보장하고 고정적 총량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힘. 산업자원부 측은 구체적 방안 설정이 무리라고 보고 충분한 연구 뒤에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연구 등을 망라하며,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개도국 전문가 회의에서의 개도국들의 입장을 참고하려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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