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회의 결과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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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820114010793 | 생산일자 | 2001.03.30 | ||
| 키워드 | 세계환경정상회의, 새만금, 비무장지대,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원문보기 | ||||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발족 이후 2000년 9월 26일 제1차회의에서 운영체계 기반이 마련되고 이후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분과별 정책과정을 검토해왔음. 그리고 2001년 3월 20일 제3차 회의를 통해 7개 검토과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보고서를 채택함. 7개 과제는 새만금사업 검토의견, 2002 Rio+10 대책추진 기본계획,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방안,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 등으로 사항별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있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경제성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것을 건의함. Rio+10 대책은 환경부와 외교부와 협의하여 세부계획 추진 중. 비무장지대 종합 관리계획 수립 및 남북공동 조사 추진 위해 남북공동 조사 및 UNESCO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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