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기지 기름유출> 언론보도관련 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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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7510002350 | 생산일자 | 2001.05.24 | ||
| 키워드 | 원주 미군기지 (Camp Long), 한미관계, 군 환경오염,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원문보기 | ||||
| 원주 미군기지 Camp Long 기름유출사고 언론 보도 이후 우리 측은 조사결과 유출 기름 성분이 미군의 것과 동일함을 추궁했으나 미군 측은 사실 규명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기름유출 사실이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음. 현지 조사결과 미군기지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미군 측은 이로 인해 인근 농지가 오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주장 중. 연관성 입증 시 SOFA 환경조항 및 청구권 조항에 따라 배상 실시. 언론에서는 한국군의 환경오염이 미군의 환경오염보다 광범위함을 지적함에 따라 미군이 환경법령을 미군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 및 관련 부처 협조 여건 마련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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