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정책안 검토의견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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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70806495 | 생산일자 | 2005.05.12 | ||
| 키워드 | 기후변화대응정책안, 탄소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원문보기 | ||||
| 기후변화대응정책(안)의 정책과제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대한 세부제안내용으로 탄소세 도입을 기술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세부적 검토의견은 의무부담 국가 38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하고, 탄소세의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반면, CO₂ 배출량 감축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술함. 더하여,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 유류 세율 단계적 인상 중에 있어 추가 탄소세 도입 시 과다한 세 부담 우려와, 아직 의무부담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탄소세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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