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의견(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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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70044296 | 생산일자 | 2006.00.00 | ||
| 키워드 |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수요관리, 기후변화협약 원문보기 | ||||
| 기후변화 대응 정책안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용어의 혼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 지향점이 불분명하고,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식이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임. 이에 대하여 산자부는 기후협약 대응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으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정책 대안 중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 관련 언급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는바, 이행수단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며 감축 목표 설정이 감축 목표 할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해야 하며, 정부의 감축 목표 할당 대안과 자율적 감축 목표 수립은 상호불일치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산자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대응 조직에 대해 정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문제 및 그 대책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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