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기름 유출사고관련 지시사항 이행계획 중간 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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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5452 | 생산일자 | 2007.12.14 | ||
| 키워드 | 서해 기름 유출 사고, 지시사항, 피해보상, 특별재난지역 원문보기 | ||||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형선박(어선)은 필요한 만큼 총동원하고, 오일펜스를 2중, 3중으로 쳐서 확산을 방지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해 놓은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 기피 및 반출 원활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중앙통제는 해양부, 지역 총괄ㆍ관리는 충남도지사가, 복구인력 등의 자원 동원은 행자부가 주관할 것을 지시함. 해수욕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해수욕장을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 피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생태계 조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함. 피해배상과 보상을 위해 법률자문가 등을 고용하여 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과 최대한 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피해입증기법도 개발할 것을 지시함.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충남도나 태안군에 특별기구를 만드는 문제와 수산물 출하거부 등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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