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과장회의 결과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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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8935 | 생산일자 | 2008.01.21 | ||
키워드 |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토양정밀조사, 관계차관회의 원문보기 | ||||
2008년 1월 17일에 개최된 회의에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주재하에 국무조정실,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법무부가 참여하였고, 각 관계 부처별 보고 요지를 기술하고 있음. 본 회의의 결과로, 23일에 개최될 관계차관회의에 금일 논의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할 것을 기술함. 장항제련소 오염문제와 같은 사안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해결 대책 강구에 대한 인식 필요성을 강조. 또한, 1월 23일 사회정책수석 주재 차관회의 준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관계 부처 정책 아이디어를 취합, 발제형식의 보고서를 준비, 다른 부처들도 1.23.회의에서 사안별 정밀한 입장 정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할 것을 명시함. 끝으로, 이 사안은 환경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이미 보고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지원시스템으로 대통령 결재를 받아 정부 입장을 정리하되,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TF를 두고 점검 관리할 것을 기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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