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유류오염 피해투쟁위원회 면담 결과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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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01142918589 | 생산일자 | 2008.01.31 | ||
| 키워드 | 태안유류오염, 피해투쟁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원문보기 | ||||
| 2008년 1월 31일 인수위원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태안유류오염 피해투쟁위원회 면담에는 인수위 측 4명과 투쟁위 측 7명이 참석하였음. 본 면담 결과 투쟁위의 요청사항에는 특별법 조기 국회 의결 및 보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요구, 선 보상에 대한 정부 의지 조치, 사고 원인 분석과 관계자 처벌 등이 포함됨. 면담 결과, 조치계획으로써 특별법 관련 사항은 해수부와 한나라당에 통보할 것과 기타 사항은 해수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을 기술하고 있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 피해보상, 생태계복원, 생태계안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의 기반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 법안 마련 후, 통합신당 제안 내용과 병합심리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함을 기술하고 있음. 2008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재정 소요 등 관계 부처 입장 조율과 법률안 사전 검토를 계획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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