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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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1260 | 생산일자 | 2009.11.16 | ||
| 키워드 |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경제정책조정회의 원문보기 | ||||
| 위기관리대책회의 후속으로 국무회의 안건 상정 전 관계 부처 이견 실무 조율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15일 팔레스 호텔에서 관계 부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재부와 지경부, 외교부, 녹색위, BH에서 참석하였음. 회의의 결과로, 3안을 전제로 하되, 지경부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 세 사항에 대한 조정 및 합의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음. 첫째, 금년에는 3안을 발표하되 녹색위의 BAU (business-as-usual,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는 과소평가되어 있으므로 내년에는 BAU를 상향 조정한다는 사항을 불수용했음. 국제사회 신뢰 저하, 녹색위 BAU에 대한 NGO 등의 인지, 타 연구결과치 등을 감안한 결론임. 둘째, 중국, 일본 등 주요 개도국의 참여 전제조건 부과 사항에 대해 불수용함. 자발적 감축 목표에 타국 참여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임. 전제조건을 붙이려면 EU처럼 높은 목표치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음.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협의체 신설이라는 적극 요청에 수정 후 수용으로 결론을 내림. 별도 조직 신설보다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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